1100년04월00일 7번

[임의 구분]
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.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설명은?

① 사고원인행위 등 사고조사 후 피해자 가해자를 판단한다.
② 사고장소가 교차로이므로 승용자동차가 피해자이다.
③ 사고장소가 교차로이므로 승용자동차가 가해자이다.
④ 사고장소가 교차로이므로 이륜자동차가 피해자이다.

(정답률: 46%)

문제 해설

사고원인을 조사한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"사고원인행위 등 사고조사 후 피해자 가해자를 판단한다."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.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승용자동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, 이륜자동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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